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6누1109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6두1941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80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6년
3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15. 선고 2005누3021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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